홍남기 "야간수색드론 등 혁신제품 345개 지정 방안 검토"

홍 부총리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 음압캐리어, 야간용 수색드론 등 총 345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혁신성 있는 기술과 제품을 선정하고 쉽게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3종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패스트트랙Ⅰ은 국가 R＆D 우수 혁신제품, 패스트트랙Ⅱ는 상용화 직전 혁신 시제품, 패스트트랙Ⅲ은 우수특허제품, 솔루션 공모제품 등 기타 혁신성 인증제품으로 위원회가 선정한 제품으로 구분된다.

혁신제품 지정을 앞둔 제품은 총 345개로 감염병 관련 음압캐리어,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 등 66종이 패스트트랙Ⅰ에 포함됐고. 패스트트랙Ⅱ에는 AI 스마트소화기, 야간용 수색드론 등 159종이, 패스트트랙Ⅲ에는 긴급 탈출용 승강식 피난구 등 120종이 들어갔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인증서 발급과 함께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 구매 대상, 구매목표제 적용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혁신장터에 바로 등록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혁신제품 수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신규 혁신제품 수가 500개 이상 더 확대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지난해 135조원 규모로 향후 규모와 공공조달 영향력은 더 확대될 전망"이라며 "패러다임을 획득 중심의 전통적 조달방식에서 새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공공조달(SPP)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된 공공구매력을 종합해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구매력의 전략적인 배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무구매제도 등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를 찾아내고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해 면책확대 등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및 입찰 진입장벽 완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근절, 공공조달 샌드박스 등 유연성 제고, 조달 인프라 대폭 보강도 추진한다.

정부는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2021∼2023년)'을 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