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불황, ‘택시리스’로 돌파구 찾을까?

29일 전국택시노사 택시리스제 추진에 공동합의
택시기사 처우 개선, 운휴 차량 해소 등 효과 기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면허 가격 붕괴 우려"

대구 수성구 한 법인택시 차고지에 택시가 빼곡히 주차되어 있다. 매일신문DB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으로 벼랑 끝에 선 택시업계가 '택시리스제'(사내개인택시제) 카드를 빼들었다.

택시업계를 대표하는 전국택시연합회와 법인택시운전사의 대표 조직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최근 대구에서 택시중앙노사협의회를 열어 택시리스제 추진에 합의했다.

택시리스제는 법인택시회사가 장기근속, 무사고 운행 등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택시기사와 도급계약을 맺어 택시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택시노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각 사업장 면허대수의 20~30% 범위에서 사내개인택시를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택시리스제 도입을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택시리스제 법제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7월 발주한 바 있다.

택시업계 노사는 택시리스제가 정착되면 장기근속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고용 안정성 확보와 2천 대에 달하는 운휴(휴업) 차량의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기웅 전국택시노동조합 대구지부 정책국장은 "전액관리제 도입에도 왜곡된 사납금제가 계속되는 등 택시기사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일이 빈번했다"며 "택시리스제가 자리 잡으면 기사 처우 개선과 택시업계의 생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리스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택시리스제를 거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택시리스제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택시리스제가 도입되면 회사가 택시기사를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학습지 강사처럼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자가 사고 처리, 수익관리 등 부담을 다 지고 산재보험 등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될 개연성이 크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런 반발에 대해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코로나19로 회사도 노동자도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택시리스제에 동의했다"며 "일정 비율만 택시리스제로 운영하고,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기에 기사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