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떤 명분으로도 낙동강 보 해체 추진은 안 된다

경북 상주·낙단·구미보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가 열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지난해 9월 출범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경남 창원에 상설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천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 유역의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역 내 광역수계 물 분쟁 조정 등을 맡은 이 위원회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최근 낙동강 수계의 취수·양수장 시설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행보에 쏠린 지역민 관심도 크다.

하지만 의심의 시선도 없지 않다. 4대강 재자연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현 정부가 낙동강 보(洑)의 해체를 위한 여론 수렴 및 명분 쌓기 창구로 이 위원회를 앞세울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의 총 5개 보 가운데 3개를 부분 또는 전면 해체하고 2개 보를 상시 개방키로 결정한 뒤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낙동강과 한강의 경우 지역의 극심한 여론 반발에 부딪혀 보 개방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홍수나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한 탄력적 보 운영에 필요하다며 보 개방 모니터링과 취수 및 양수 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주장대로 현 상황에서 대책 없이 보를 개방할 경우 기존의 취수·양수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에 보완 및 개선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설령 그렇다고 한들 금강과 영산강처럼 보 해체를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낙동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취수·양수 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겠다는 속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낙동강 보가 홍수 피해를 막고 갈수기 농업 용수난을 해결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기능을 톡톡히 해왔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정치적 이념으로 4대강 사업을 바라보며 해체만이 능사라고 보는 정부와 일부 환경론자들의 시각은 대단히 편협하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상식적인 판단만 내린다면 보 해체와 같은 비합리적 결론을 내릴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