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영향] 대한상의 "바이든 당선, 경제·대북정책 등에 전방위 변화"

바이든 알파벳 딴 'B. I. D. E. N' 시나리오 발표
"통상 불확실성 줄고 교역량 늘 것"…중국 압박 동맹 요구 가능성도
유가 상승, 환율 하락, 친환경, 대북정책 변화 정책 등 대비 촉구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바이든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을 바이든의 알파벳 머리글자를 딴 'B. I. D. E. N'으로 풀이하고 "바이든 당선이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 제공.

상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유력한 시나리오 가운데 첫 번째로 'Bond with Allies', 즉 통상 분야에서 미 동맹국의 연대 요구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계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통상 마찰의 불확실성이 줄면서 글로벌 교역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상의는 바이든의 통상전략을 '중국 압박'과 '다자협상'으로 요약했다. 바이든의 다자외교 전환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하면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상의는 '유가 상승(Increase in oil prices)'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서강대 경제학부 송의영 교수는 "바이든이 셰일오일 개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한 만큼 원유 공급이 줄어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달러화 가치 하락 가능성(Dollar decline)'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바이든이 공약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내 달러 공급이 더 늘게 되면 수출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를 쏟아붓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Eco-friendly growth)'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북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North Korea policy change)'도 점쳤다.

북한대학원대 양문수 교수는 "트럼프의 'Top-down'(하향식) 방식의 직접 협상보다는 실무 차원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한 후 정상 간에 최종 합의하는 '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