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대구시정신재활시설협회 '사회적응 및 자립촉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

대구시정신재활시설협회는 10월 28일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및 자립촉진 지원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대구시정신재활시설협회는 지난달 28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대구시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및 자립촉진 지원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당사자 참여 중심의 실질적인 지역사회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들의 자립을 촉진하고 재활을 통해 안정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급신청, 준수사항, 지원기준 등을 담은 '대구시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및 자립촉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배성우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취업은 사회복귀와 자립정착의 바로미터"라며 "이번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취업장려 정책의 교두보 마련이자, 대구형 복지시스템 모델 구축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손지영 변호사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치료와 재활을 돕는 시스템의 법제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식 대구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면서 "정신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의 정상적 리듬을 가지고 활동하며,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