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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저격한 한동훈 "자기 편 수사보복 위해 민주주의 원칙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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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1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추 장관이 전날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입장문을 통해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 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을 했지만,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고,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추 장관 주장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이 추 장관을 비판한 것은 비단 이날 뿐만이 아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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