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불가피…안전한 수능위해 총력"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
전태일 50주기 언급하며 "산업재해 반드시 줄여야"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율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오늘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1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기초단체별로 판단하기로 했다"며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조치"라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시설 폐쇄와 영업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어 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며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율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