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이 최적 방안, 4년 만에 '졸속 폐기'

검증위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실제 여객처리 용량은 충분
장애물 절취와 소음 등 문제없다던 국토부 입장과 배치
대구시 "안전·소음·절차 문제는 보완하면 돼"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김해신공항이 최적의 방안'이라던 입장을 4년 만에 뒤집었다. 경제성과 안정성, 공항운영 효율성 등에서 우수하고 항공수요 처리 용량을 갖춘 영남권 관문공항이라던 김해신공항을 불과 11개월간의 재검증을 통해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미래수요 변화에 대비한 확장성 제한' 등 이번 백지화 근거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밝혀온 내용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국책사업의 졸속 폐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 안은 안전과 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항 인근 산을 깎는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국토부 주장과 배치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은 확장성을 고려해 연간 3천800만 명의 여객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돼 있다. 이는 2056년 예측 항공수요 2천925만 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검증위는 충분한 여유에도 불구, "미래 예상되는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작 여객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미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산악장애물 절취를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검증위의 판단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정과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백지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동안 국토부는 장애물 절취와 사고 위험, 소음피해 등에 대해 "장애물 절취 없이 활주로 건설이 가능하고, 활주로 배치 최적화와 이착륙 항로 변경·차세대 항공기 등을 통해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부실 검증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기간에 걸친 수요 파악과 전문성에 기초한 결론을 검증위가 불과 11개월 만에 뒤집었다는 것이다. 김해신공항은 2013년 8월부터 1년간 진행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용역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공항설계 전문회사가 연구를 진행해 얻은 결론이다. 이 과정에서 OECD 전문가 자문회의를 3차례 여는 등 국내·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실제로 이날 검증위 결과 가운데 조류 충돌 가능성과 방지 대책, 조류의 이동 경로와 서식지 훼손 등 안전과 환경 분야 일부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 그러면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대구시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시설용량은 미래 항공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확장 불가능'이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전과 소음, 시설운영, 법적 절차 등 다른 문제는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