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원전 '수명 연장' 시동…道, 5기 경제성 평가 나서

내년 초 원전 지속운영 대응전략 마련 연구용역
정부 탈원전 기조 수치화로 맞선다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1호기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설계수명 만료기간이 다가오는 도내 일부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 나선다. 수명 연장에 따른 경제효과가 분석되면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지역 피해의 사례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북에는 월성 2~4호기, 신월성 1·2호기, 한울 1~6호기 등 원전 11기가 가동 중이다. 월성 2~4호기는 각각 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에 설계수명이 다한다. 한울 1·2호기 설계수명은 각각 2027년 12월, 2028년 12월까지이다.

경북도는 이들 원전의 수명 연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월성 1호기 설계수명이 과거 10년이나 연장된 사례가 있고, 이를 조기 폐로할 당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원전의 지속 운영에 따른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 속에 연장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힘든 분위기다. 수명 연장, 지속 운영에 따른 지역 세수 증대 효과, 다른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 원전의 잠재적 가치가 저평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경북도는 원전 지속 운영의 기회 박탈 역시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지역 피해로 판단하고, 이를 수치화해 대응 논리로 활용하려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예산 1억원을 투입, 원전 지속 운영 대응전략 마련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와 경주시, 울진군 원자력 담당자가 모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비상대응단은 지난 17일 2차 회의를 열고 각종 대응전략 실행에 돌입했다. 이들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의결 지속 건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조기 폐쇄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사용후 핵연료 과세 관련 지방세법 국회 통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 ▷원전 소재 지역 국가산단 조성 ▷울진 수소생산단지 조성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한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정부 정책으로 국가 산업과 경제의 근간인 원자력발전이 위기를 맞고 있다. 원전산업이 지역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