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외교정책 핵심"

상정 2건 가결 "주한미군 주둔 美국익 부합…'상호수용' 분담금 다년 협정 체결"
'동맹복원' 바이든 정책과 상승작용·동맹균열 우려 불식 토대 마련 평가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내년 1월 취임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동맹 복원 의지를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결의안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조속한 체결을 거론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을 강조, 미국의 새 행정부 초반에 SMA의 '합리적인'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들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평가하는 안,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것을 강조하는 안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톰 수오지(민주·뉴욕) 의원이,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공동 제출했다.

수오지 의원의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라 의원과 요호 의원의 결의안은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결의안은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