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촌의 미래, 어촌뉴딜 300사업

김태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어촌뉴딜사업팀장

김태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어촌뉴딜사업팀장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해외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촌이 안전한 곳으로 인식돼 새로운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촌은 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기본적인 인프라와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 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어촌뉴딜 300'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는 2019년 경주시 수렴항 등 3지구에 대해 완성도 높은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사업에 착공했고, 2021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경주시 나정항 등 6지구의 사업 계획을 전국 최초로 승인받고 2021년 초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SOC의 현대화를 통한 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300개의 항·포구에 대해 총 3조135억원을 투입해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향후 대상지가 확대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지역 특성에 맞게 유형별(어항시설, 어촌마을, 어항시설+어촌마을)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업 대상지가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과 소규모 항·포구로 광역 및 지방정부의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 어항 및 마을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지역이 있는 반면 낙후되고 소외돼 정비가 시급한 지역도 여전히 많이 있다. 즉, 어업 및 수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지역은 어촌마을 재생이 필요하고, 어촌마을이 잘 정비된 소규모 항·포구인 경우에는 어업활동을 위한 어항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무분별한 건축물 신축을 지양하고 마을에 위치한 어촌계회관, 마을회관 등의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해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기존의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어촌체험관, 어촌계회관 등이 설치되었고, 어촌뉴딜 300 사업 또한 다양한 건축물의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건축물 등기가 어촌계, 마을회로 되어 있는 어촌계회관,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경우 등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다.

셋째, 사업 준공 이후 최소 2년간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광역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량 강화 사업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정책 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의 가시적인 성과 위주로 진행되면서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따라서 사업 안정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운영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역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16지구 어촌뉴딜 30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는 경북도청 환동해지역본부와 추가적인 지원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은 지역 주민의 니즈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정체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유형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주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가고 싶고 찾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하는 성장의 사다리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