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행안부 지방세 발전포럼 ‘대상’ 수상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주최 '2020년 지방세 발전포럼' 17개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매년 지방세 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지방세 최대 규모 행사다. 자치단체 연구과제 발표로 지방세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지방세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대구시 대표로 참여한 서구는 'Just-in-Time 자동차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다' 라는 연구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발표에서 조효주 세무과 주무관은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세에 발맞춘 과세 체계를 제안했다.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자동차세를 4단계로 세분화해 일반 승용차와 근접한 세율 체계를 마련했다. 이 연구과제는 자산 가치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낮은 세율로 인한 세수감소 보전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방세원 발굴 및 세수기반 확대방안을 위해 끊음 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입확대 및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