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文정부는 왜 종전선언에 매달리는가?"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 미국 정치외교 분야 전문가
24일 '어메이징 코리아 대구경북'·'대구 한반도선진화재단' 초청 목요포럼 강연

장성민 미국 정치외교 분야 전문가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미국 정치외교 분야 전문가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은 24일 수성구 한 대형음식점에서 열린 '어메이징 코리아 대구경북'과 '대구 한반도선진화재단' 초청 목요포럼의 초청 강사로 나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종전선언'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장 이사장은 먼저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나선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4.27 판문점 선언 제3조 제3항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발표했다

이 선언의 중대한 내용은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종전선언에 관해 문재인 정권은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우선한 후에, 이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북하느이 비핵화에 대한 담보 없이 하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허언'에 불과하다는 게 장 이사장의 주장이었다.

북핵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북핵폐기 요청에는 침묵하면서 일방적인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것은 자칫 북한의 '한미동맹 깨기'에 편승한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장 이사장은 강조했다.

장 이사장이 이날 제시한 실질적 종전선언이 되기 위한 3단계 전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제1단계인 사전협상 단계로서 당사자들이 종전선언에 필요한 합의할 사항 혹은 합의된 의제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둘째, 제2단계인 실질적인 기본합의서 단계로서 교정 당사국 간의 근본적인 충돌의 원인을 없애고 새로운 거버넌스의 기본 틀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이행합의서 단계로서 세부사항들을 완성하고 검증하며 철저히 감시해서 세부사항들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비전과 합의할 내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선언을 위한 종전선언은 또 하나의 '평화 공갈 정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구축에 이르는 그 과정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전환의 문제가 놓여 있으며 유엔사 해체 문제와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도 놓여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장 이사장의 지적이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전환을 요구하지 않은 체, 일방적인 종전선언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전략에 말려든 것이거나 아니면 동조화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이는 결국 북한의 한미동맹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에 편승한다는 대실책을 범할 수 있다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방치(放置)한 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아무런 실질적 평화를 담보하지 못하므로 진정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완전히 이뤄진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장 이사장이 내린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