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동남권 신공항' vs 야 '주택 안정 대책'…재보선 이슈 잡기

민주 가덕도신공항 추진 박차…국민의힘 稅 부담 완화 약속
3차 재난지원금 변수로 부상…국민 절반 "선거로 정권 견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이슈 선점에 골몰하고 있다. 전선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따른 국정조사 문제로 빠르게 옮아갔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치고 나온 것도 변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재보선 길목의 뇌관이다.

당장 발등에 불은 3차 재난지원금 문제다. 야당에 주도권을 뺏긴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 중 목적예비비에서 일부를 가져오고, 약 2조원대의 적자 국채 발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효과를 보려면 3조6천억원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상과 지급 시기를 놓고도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선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시장 선거용 맞춤용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와 광주를 포함시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세난 해소 등 주택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권이 주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생긴 뒤 주거난이 심화됐다고 공격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 세금 폭탄을 맞은 가구가 늘어나자 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택정책의 최대 희생양인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는 속내다.

잠시 물밑으로 들어갔지만 공수처장 추천을 둘러싼 대립도 민주당이 관련 법률안 개정을 본격화할 경우 정쟁화할 소지가 크다.

한편 국민 절반이 내년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 지지 의사가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6%였다. 서울에서는 정권 견제 57%, 정부 지원 29%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각각 56%, 26%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