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거리두기 2단계, 여러 요건 고려해 결정"

"거리두기 효과 분석 없는 단계 격상, 사회·경제적 피해 간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는 것은 여러 요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38명으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한다"면서도 "단계 격상은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의 결정이 숙고 끝에 나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총리는 "단계 격상은 60대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 지수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실 줄 알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두 번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거리두기 효과 분석이나 평가 없이 단계만 격상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라며 "중·소상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특성상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 사우나와 단체운동 등 위험한 시설이나 활동에 '핀셋' 조치를 도입하는 이른바 '2단계+α' 방역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이번 결정은 단계 격상보다 젊은 층이 주로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