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역대 최대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빚은 3조 5천억원 더

정부 편성안보다 2조원대 불어난 슈퍼 예산
재원 조달 국채 발행은 3조5천억 원 규모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새해 정부 예산이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결정됐다. 정부 편성안보다 2조원대 불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555조 8000억원)에서 2조 2000억원이 증가한 558조원(총 지출 기준)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국회 심사에서 8조1천억원을 늘리고 5조 9천억원을 깎은 결과다. 전날 여야가 합의했던 증액 7조 5천억원, 감액 5조 3천억원과 비교하면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인 순증가액은 같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천461억원이 줄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도 4천948억원이 순감됐다. 보건·복지·고용에서도 1천532억원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천408억원이 순증했다. 이 밖에 사회간접자본(5천23억원), 농림·수산·식품(2천803억원), 연구개발(2천16억원), 교육(1천816억원) 등은 증가했다.

역대급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 5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증·감액을 하느냐 기금에서 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순증(2조 2000억원)보다 추가 국채발행 규모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