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학의 불법사찰? 야반도주 시도 후 출국조회는 적법"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법무부의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중대 부패 혐의를 받던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야반도주를 시도한 직후 이뤄진 출국조회는 당연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조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국민의힘의 검찰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정부를 공격한다고 성접대·뇌물 범죄자도 비호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허영 대변인은 SNS에 "제보자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식 폭로와 망언을 일삼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위험해 보인다"라면서 "대통령이 미워 범죄자마저 옹호하려다 제 발등 찍는 도끼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적절한 조회를 했던 것을 마치 불법처럼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출입국관리대상에 오를 수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당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출입국 관리도 조사위 검사가 긴급 요청했다. 사실상 내사 또는 입건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김 전 차관을 감싸고 도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나, 검찰의 판사 사찰을 물타기 하려는 성격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범죄자 김 전 차관이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이나"라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 공격에만 집중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