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해야" vs "대응 말아야"…전국법관대표회의, '무대응' 결론

비판론, 신중론 모두 논의 됐으나 최종 부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응해야 한다'는 안건과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법관들은 의견 표명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8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는 의혹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안 3개, 의견 표명을 하지 말고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의안 4개가 상정됐다.

먼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원안은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수정안으로 '판사 정보 수집은 지양돼야 하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한다' 등 2건이 제안됐다. 3가지 안건은 70∼80% 법관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안건도 정식 안건으로 등장했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수정안 3개가 나왔지만 결국 이 4개의 안건도 전부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의견 표명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판사 사찰 의혹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핵심 사유 중 하나다. 사찰 의혹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이가 의견을 밝힌 경우 징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전날 회의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여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법관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