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트럼프 장단맞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폐기되나

"바이든 정권서 유지되기 어렵다"…미일 전화회담 때 조짐

지난해 8월 25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양자회담을 갖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재임 중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맞장구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구호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문구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다며 변화의 징후를 8일 소개했다.

지난달 12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과의 첫 전화 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와 관련한 미국 측 발표에는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의 기초로서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관해 협의했다고 돼 있었다는 것이다.

회담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 일본 정부의 메시지도 흔들렸다.

스가 총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후 기자들에게 "'평화롭고 번영한 인도·태평양'을 함께 만들고 싶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와 차별화를 꾀하면서 구호가 변형 또는 폐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바이든 씨는 트럼프 정권의 단어를 쓰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외무성의 다른 관계자는 "정치가는 다른 사람의 구두는 비싼 것이라도 신지 않는다"고 비유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2016년 8월 당시 아베 총리가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강연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하기 위해 발표한 개념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표방한 '재균형'(리밸런스)을 대신할 아시아 정책을 물색 중이던 트럼프는 2017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미일 양국의 공통 방침으로 삼는 것에 합의했다.

비록 공동성명을 내지는 못했지만, 올해 10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쿼드'(Quad) 전략대화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트럼프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그가 지지했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호도 수명을 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