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핵은 5천 개가 넘는데, 북 핵은 왜 안 되냐는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은 5천 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고 했다. 적대적인 이웃이 총으로 무장하는데, 나는 왜 총을 가지면 안 되느냐는 논리이니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이 논리는 북한 외무상이나 내놓을 논리이지 우리나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할 말은 아니다. 북한 핵이 노리는 곳이 어디인가? 북한이 백만 번 "미국 본토"를 입에 올리더라도 북한의 공격 목표는 한국일 수밖에 없다. 미국 공격은 실패 가능성이 높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곧 자신의 파멸을 부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1인 독재국가다. 집단지도체제니 뭐니 해도 핵심 권력은 1인에게 집중돼 있다. 따라서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리는 데 김정은 개인의 판단이 절대적이다. 이에 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결정 과정에 많은 절차와 논의를 거치기 마련이다. 또한 치명적인 만큼 핵 사용은 다수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전제로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지지를 잃은 정권은 붕괴한다. 하지만 1인 독재국가는 권력자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기에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민적 동의라는 어려운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다. 동일하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무기와 1인 독재국가 혹은 전체주의 국가 핵무기의 위협 정도가 다른 까닭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라는 비대칭 전력으로 무장한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팔짱 끼고 있을 리 없다. 일본으로서는 이보다 더한 핵 무장 명분이 없다. 북한의 핵 무장은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더 위태롭게 만든다. 송 의원은 "한미 동맹은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북한 핵 무장이 집권 민주당의 원칙이고 가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