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받아 일베에 음란물 올렸다는 초등교사 '벌금형'

재판부 "피고인 주장이 범행 성격 더 위험하게 만들어"

연합뉴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어린 여학생들이 나오는 음란영상물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송모(2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씨는 올해 3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베에 접속해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 송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며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