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검찰 직격한 文대통령 "공수처가 통제해야"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관련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큰 의미가 크다. 검찰의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독재 수단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강한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