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 검사들 "尹 총장 징계위 구성·의결 절차적 흠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처분을 두고 일선 검사들이 비판 성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 검사들은 16일 회의를 열고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글을 올렸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은 성명서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가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의 비판 성명을 선두로 다른 기수 검사들의 성명도 잇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