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재산 찾기 성과 ‘톡톡’

최근 5년간 641억원 상당 되찾아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가 추진하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이 지난 5년 간 641억원 상당의 시 재산을 되찾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2015년 4월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53필지 7만1천888㎡, 641억여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되찾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14필지 2천936㎡에 대한 청구소송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39억원 상당의 시 재산을 추가로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과거 도로편입 등의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개인 명의로 남은 토지를 찾아오는 것이다. 부당이득금 등 각종 소송에 선제 대응하고 토지 이중 보상을 방지해 지방 재정 확충에도 기여한다.

경주시는 대상지 대다수가 일제 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개설된 공공용지인 탓에 보상관련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소유자 대부분이 사망하면서 상속권자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이유로 국가기록원을 수차례 방문해 소송에 필요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옛 도시계획자료와 관보, 언론 기사 등을 수집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오영신 경주시 회계과장은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찾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