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박원순 '서울시 5일장', 피해자 입장에서 부적절"

"비혼모 등 다양한 가족형태 맞춰가는 정책 추진돼야"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를 5일간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의 5일장이 적절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라는 단서를 달면서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면서 내년 4월 있을 보궐선거의 계기가 됐다는 데도 동의했다.

다만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삼갔다.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지칭하고 피해자 편에 서주지 못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에서는 현재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흡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가해 논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정 후보자는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또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비롯해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정 후보자는 비혼 출산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가족의 규범이나 정의가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가를 떠나서 현재 존재하는 많은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에 젊은 세대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가지 가부장적인 가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혼모 이슈는 최근 제기된 이슈이고, 이에 관해서는 아직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한부모가족이나 여러 형태의 동거혼 가족 등 변화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이것은 정상 가족이 아니다'라고 정책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런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고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현실 변화와 맞춰가는 가족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직접 밝혔다.

정 후보자는 "낙태를 법률로써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이라든지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이라고 말했다.

낙태죄를 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사각지대에서 여성들이 낙태하게 될 경우에 이분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러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인지 문제들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