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경심 구속 사법개혁을"…野 "사법부 적폐몰이냐"

이틀째 정치권 안팎 '날선 공방'
민주당 "선입견 작용 나쁜 판례"-국민의힘 "헌정질서 부정" 비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는 이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선고를 받은 지 이틀째인 24일에도 정치권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를 향해 맹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심지어 사법개혁 필요성과 함께 '법관 탄핵' 주장까지 터져나왔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반발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판사 출신인 같은 당 이탄희 의원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모진 판결이다. 스펙에 목숨을 건 많은 부모를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인가"고 했다.

심지어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재판부 편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SNS에 "재판부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많았다"며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썼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개혁 대상으로 몰고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오히려 재판부가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며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집권 여당은 또 다시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에 나선 형국"이라며 "이런 자들이 권력 기관 개혁을 논하고, 개혁의 주체인 양 큰소리를 치는 게 정상적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저 같은 개천 출신들 그만 이용하고 본인들 욕망 채우고자 국민을 그만 선동하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여공 출신 변호사'라는 배경에 힘입어 21대 국회에 등원한 초선 의원이다.

한편 정 교수가 1심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전날에도 민주당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격앙된 입장,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환영의 뜻을 내놓으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