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의회 연수 '수행 공무원' 과다 책정 논란

대구 기초의회 예산 편성도…서구, 남구 의원 절반만큼 따라가
중구의회는 의원 7명에 수행 인원 수만 5명
수성구 의원 20명인데 4명 동행

일부 기초의회는 의원 수에 비해 수행 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의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서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지방의회가 내년 국내·외 연수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행 인원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 의회에 따르면 대구시와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 기초의회는 내년 예산안에 모두 국내·외 연수 '수행 인원수'를 명시했다. 시의회와 수성구의회는 현재까지는 국외 연수의 파견 인원만 정해둔 상태다.

수행 인원은 지방의원들이 해외나 국내로 연수를 떠날 때 '의전'을 담당하는 인력이다. 의회사무국 직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연수 기간 내내 의원들과 동행하며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기초의회는 의원 수에 비해 수행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 '의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중구의회는 내년도 국외 연수 수행 인원 5명(1인당 예산 250만원)을 편성했다. 중구의회 전체 구의원 7명과 비교하면 의원 수와 수행 인원이 비슷한 수준이다.

서구의회와 남구의회 또한 전체 의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행한다. 서구의회 전체 의원 수 10명에 비해 내년도 국외 연수 수행 인원이 5명(1인당 예산 300만원)으로 편성됐다. 남구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8명인 것과 비교해 국외 연수 수행 인원은 4명(1인당 예산 350만원)이다.

이에 반해 수성구의회와 동구의회의 수행 인원이 적은 편이다. 수성구의회는 전체 의원이 20명인데, 수행은 4명에 불과하다. 동구는 전체 의원이 18명이고 수행은 5명이 한다.

각 의회마다 수행 인원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상황에 인원을 최소화하지 않고 편의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수행 인원수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인원에 할당한 예산 또한 의회마다 다르게 편성돼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수행 인원을 많이 동원하기 때문"이라며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선진지 견학 등을 하면 모를까 의원들의 뒷바라지 명목으로 데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기초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예산안에 편성된 수행 인원수는 통상 최대 인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며 "예산안에 편성된 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따라갈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