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만 돌파" 정경심 선고 판사 3인 탄핵 청원 "등록 당일 답변 기준 충족"

청와대 국민청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당일,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얻었다.

어제인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게 1억3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어 다음 날인 24일 등록된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10시 4분쯤 동의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15만, 오후 8시 조금 넘겨 18만의 동의를 모았고, 다시 약 2시간만에 2만명의 동의를 더 모으면서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정부는 동의 20만명을 넘긴 청원에 대해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을 두고 나올 정부의 답변 역시 세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그런데 앞서 정부는 청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행정부 소관이 아닌 경우 '월권'이라며 답변이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이번 청원은 사법부 소속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를 탄핵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부가 '처리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청원은 남은 한달 청원 기간(내년 1월 23일 마감) 동안 정경심 교수 및 조국 전 장관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한 지지자, 일명 '친문'들이 세를 모아 과시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맥락에서 내년 1월 16일 마감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 청원과 오는 12월 27일 마감되는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청원이 이미 20만 동의를 모았음에도 동의가 계속 모이고 있다.

이에 대한 세 대결 맥락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철회 및 해임반대' 청원이 내년 1월 3일 마감을 앞두고 역시 동의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들 3개 청원 동의수는 24일 오후 9시 32분 기준 다음과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35만462명)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32만7천865명)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철회 및 해임반대'(32만3천543명)

한편, 김선희(50·사법연수원 26기)·임정엽(50·28기)·권성수(49·29기)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중앙지법 소속이다.

이들 셋 가운데 중간 기수인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어제인 23일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임정엽 부장판사의 이름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검(실시간 검색) 상위권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