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천900억 날리며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무엇 위한 탈원전인가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백지화 등 탈원전을 못 박은 정부의 9차 전력수급계획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탈원전 도그마에 빠진 비현실적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기 때문이다. 전력공급계획 산출과 수요 예측 자체가 잘못된 것은 물론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원전을 확대하는 추세와도 상반된다. 막대한 혈세 낭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우려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신한울 3·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배제하는 등 24기인 원전을 17기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용량을 약 4배로 늘리는 것이 9차 전력수급계획의 골자다. 또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중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6%인 원전 비중을 10년 내에 22%까지 올리기로 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세대 원전 지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을 한다면서 탈원전을 고집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발전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LNG발전은 원전의 50배가량 탄소를 내뿜는 데다 발전 단가가 비싸 전기료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7천900억원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가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돼 내년 2월부터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8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앞 등 전국 릴레이 집회 등을 열었는데도 정부는 끝내 외면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무산되면 세계 최고인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가 불을 보듯 훤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탈원전 고집 탓에 폐해들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 경제성이 뛰어나면서 안전하고, 발전효율이 가장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을 배제한 9차 전력수급계획은 또 하나의 신(新)적폐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탄소중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탈원전은 경제의 근간과 산업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위한 탈원전이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