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가당찮은 가덕도신공항 불가피 주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불가피 견해를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한 후보자는 "가덕도신공항은 김해공항에서의 국제 부분을 이전하는 것이 된다"며 "동남권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가 안 돼서 연간 7천억원 이상 물류비용을 감당하며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물류 처리 과정에서 화물차가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본인이다. 수심 20m가 넘는 가덕도 앞바다를 매립해 공항을 건설할 경우 재앙에 가까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공사비가 10조원을 훌쩍 넘어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것이 특별법의 주된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포함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인사가 환경부 장관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다. 화물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세워 가덕도신공항 건설 불가피를 주장한 한 후보자의 논리는 궁색하다.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가덕도신공항을 왈가왈부한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가덕도신공항과 관련, 정부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멀쩡한 김해신공항에 딴죽을 건 것이 고작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뒤집으려고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카드를 써먹고 있을 뿐이다.

정부·여당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다. 한 후보자 발언은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으로 매표(買票)에 나선 정권의 작태가 한심하고 추하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