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불법 출금? 성범죄 부실수사 의혹도 들여다봐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것은 '선택적 정의'라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의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의혹을 해소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질문하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장관은 "출국 금지의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와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라며 밝혔다.

박 장관은 "저는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절차적 정의는 보장돼야겠지만 실체적 정의와 함께 하는 절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