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호영 "김명수 '사자 몸속 벌레' 되지 말고 사퇴하라"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 대법원장 두고 "자괴감 든다" 한탄
변호사 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형사 고발하기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되는 재판에 관해서 국민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붕괴를 내부에서 대법원장이 앞장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사자 몸속의 벌레)이 되지 말라"며 "사자가 죽으면 밖에서는 다른 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 몸 안에서 벌레가 생겨나 사자 몸 전체를 부패시킨다"고 쏘아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법원의 독립을 헌신짝처럼 버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전날 주 원내대표에 이어 이날은 이 의장이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형두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언급하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우리 삼권분립의 기본 취지 독립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사표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 탄핵 사태를 초래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질의에 '탄핵을 위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대법원 명의 허위 문서를 법원 공무원이 작성하게 해 문서를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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