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與, 돌고 돌아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보호 아닌 정치적 계산"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신환 예비후보가 설날인 12일 서울시 거주 탈북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신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여당이 결국 '손실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자영업･소상공인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초 '선별·보편 재난지원금 병행'이라는 엽기적인 주장을 들고 나왔었다"며 "손실보상법은 하기 싫지만 자영업･소상공인의 분노는 외면할 수 없으니 선별 지원 모양새는 내야하고, 재보선을 앞두고 표 장사는 해야겠으니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병행하겠다는 심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부터 몰상식한 방안이라 기획재정부가 결사 반대하고 나서니, 결국 '선별 지원하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선거 전에 지급한다'로 결론 지은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소상공인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은 '엿장수 맘대로'에 다름 아닌 비과학적인 방역지침부터 바로잡고, 손실보상법으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가재정이 떠안게 될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문제는 이 방안이 민주당의 표 장사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자영업･소상공인은 죽어나가든 말든, 국가는 빚더미에 앉든 말든 표부터 챙기고 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국정철학이다"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법은 하나다. 4.7 재보선과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해 정권을 바꾸는 것이다. 그 길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