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분기 연속 분배 악화 엄중 인식… 정책 역량 집중"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상황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약계층의 고용·소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분배 악화 해소와 고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4분기에는 1분위의 소득증가율(1.7%)을 5분위 소득증가율(2.7%)이 상회하면서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전년 대비 0.08배포인트(p) 증가했으나 3분기에 비해 증가폭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3분기와 비교해 1분위 소득 증가 전환을 포함해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하고, 분배 악화가 완화된 것은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 피해 영향으로 사업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5만4천원 줄었으나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이전소득은 7만7천원 증가한 것과 관련해선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피해 계층의 어려움을 보완하면서 분배 악화를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기 이후 양극화가 굳어지지 않도록 분배 악화 해소와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취약업종과 계층에 대한 피해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위기 이후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피해계층 지원을 조속히 집행 완료하고, 이들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과 민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