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뒤늦은 위기아동 발굴·보호 종합대책마련 뒷북행정 지적받아

다음 달까지 아동학대 예방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엄마의 방치로 3세 여아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구미시가 마련한 '위기아동 발굴·보호 종합대책'을 두고 '뒷북 행정' 비판이 일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19일 '위기아동 발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아동 1천500여 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아동 양육에 필요한 지원 가능 보육 서비스를 안내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전체 아동보육시설에 대해 학대 의심 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까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최근 발생한 사건을 안타까워하면서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을 상시 발굴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구미시의 대책 마련이 '사후약방문'식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구미시는 지난 2019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지난해에도 아동친화도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경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받았다.

이런 허울 속에 위기아동이나 아동학대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은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구미시는 수개월째 아동학대를 당해 사망한 사실조차 모른 채 6개월 동안 보조금을 지급해 행정시스템의 허점마저 드러냈다는 것이다.

주부 A(33) 씨는 "구미시가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했다면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