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수사청 역량 후퇴 우려는 기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정문 부근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후 '장외'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문제에 대해 잇따라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향해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촉구한 추미애 전 장관은 당일 오후에 이어지는 맥락의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발언 후 나온 수사·기소 분리 및 이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역량 후퇴 우려 주장에 대해 "실무 준비를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며 "수사 공백이나 수사 역량 후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지금은 '수사 기소 분리' 와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 관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분리하는 것' 과 '수사 역량 후퇴' 는 논리상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사법체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사법국가의 수사 역량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으로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 전문가와 기소하는 법률 전문가가 각자 제 역할을 찾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 보완이나 재수사가 필요할 때 직접 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 보완을 하거나 재수사를 하게 지도하고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협력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심혈을 기울여 수사준칙을 제정했다"며 자신의 장관 재임 시절에 관련 우려를 불식할 준비를 해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