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일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대형 사건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만약 공소 유지가 안되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고, 무죄가 선고된 분에게는 좋겠지만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게 무죄가 될 사건은 아닌데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됐다' 이러면 안되잖나"라며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처장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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