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수사·기소 분리하면 공소 유지 어려워져…보완 필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일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대형 사건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만약 공소 유지가 안되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고, 무죄가 선고된 분에게는 좋겠지만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게 무죄가 될 사건은 아닌데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됐다' 이러면 안되잖나"라며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처장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