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LH 투기 전수조사 지시 후 "경기도 자체 조사 돌입"

문재인, 이재명.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신도시 소재지인 경기도의 단체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 했다.

이재명 지사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면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 않는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괴담처럼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들의 실망과 공분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이라며 이번 투기 의혹이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줬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다. 대상자의 30%가 넘게 다주택을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10명 중 7명이 적절한 조치라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얻는 속도에 몇배이다.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