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정권 비린내 진동"·"대책 발표 직전 거래 급증"…국민의힘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총공세

재보선 파장 주목…민주 진화 부심 속 “사적 이익 추구 땐 환수”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국민의힘 간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해이 문제로 끌어올리며 파상 공세를 폈다.

가뜩이나 '벼락거지' 등 자산 양극화에 대한 자조와 분노가 높은 가운데 국민 감정선과 직접 닿아 있는 부동산과 공정의 문제가 터져 나옴에 따라 4·7 재보궐 선거의 뇌관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비례대표 승계가 '흑석 선생'의 귀환으로 희화화되고 있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더해져 정국에 회오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4일 화상 의원총회에서 "(당시) LH의 수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은 잡는다고 하더니 공직 기강도 못 잡은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실체 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도 이날 투기 의혹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이날 해당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급증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개발제한지역 및 자연녹지 대상)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8·4대책'(2020년) 직전 3개월간 167건, '2·4대책'(2021년)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기간 외에는 한자리수 거래 또는 거래 자체가 전혀 없었다. 김 의원은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부패 정권의 비린내가 진동한다"고 직격했고, 허은아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 모든 것을 막으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뿐이 없고 그래서 '(윤)석열 퇴출'을 해야 하나 보다"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재보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흥 시의원의 신도시 '알박기' 의혹과 관련,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떨궈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