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의혹, 향후 부동산 전망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7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4월 재보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며 정치권이 야단법석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7일 여당의원들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LH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엄중한 처벌과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발 빠르게 재발방지책도 내놨다.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당장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여당 내에서조차 정부합동조사단에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셀프 조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고, 조사 대상이 수만 명에 달해 투기 행위 입증 및 처벌·환수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조사단 대신 검찰이나 감사원 등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태를 숨죽여 지켜보던 부동산 시장에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가 부동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일반시민들은 내 집 하나 사기 어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다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으로 집값의 방향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의뢰 및 징계 등 무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이번 사태 조사에 따른 투기 이익 환수 등 강력 대처를 표방한 만큼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럴 경우,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반면, 또 다른 이용자는 "이번 투기로 나라가 변할 일은 절대로 없는 것 같다. 처벌은 고사하고 이익환수도 힘들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