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13.9% 인상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연합뉴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 보다 13.9% 오른 1조1천833억원으로 정해졌다

외교부는 10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방위비 협상은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협정은 2020∼2025년 6년간 적용된다.

2021년 인상분은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아지면서 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높아졌다.

2022∼20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인상된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을 반영하면 2022년 분담금은 1조2천472억원이 된다.

외교부는 "예측가능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객관적인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SMA가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합의문 가서명을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다음 주 방한 계기에 할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의 방한은 17∼18일로 추진되고 있다.

협정문은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