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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검찰 탓' 박범계에 "지난 3년 文정부는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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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8일 당시 같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8일 당시 같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년 전을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을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질타한 언급에 대해 반박했다.

11일 박범계 장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LH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을 지목,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고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이다. (검경)수사권 개혁은 올해 1월 1일 시행됐고, 부동산 투기는 2~3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같은 날 김도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LH 직원 땅 투기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박범계 장관이 엉뚱하게 3년전 LH 의혹이 터졌을 때 검찰은 뭐했냐며 비난의 화살을 '검찰 탓'으로 돌렸다"며 "박범계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몰염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주도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는데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사건에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은 '패싱' 시키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맡긴게 누구인가. 그러더니 이제 와서 검찰 탓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범계 장관은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 전에 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 서면 답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지난 8일 김도읍 의원실은 법무부에 '법무부 장관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장관의 입장'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법무부와 박범계 장관은 의원실의 서면 답변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그래 놓고서는 친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탓만 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박범계 장관은 즉시 의원실이 요구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제대로 하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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