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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구하기 당장 멈춰라" 모해위증 불기소에 야당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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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불기소로 "예상된 결과였다"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며 "이 사건이 도대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식견을 가진 고검장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시키면 '정치검사'"냐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당초 결정대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법과 원칙이 있다면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은 예상된 결과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 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다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문재인 정권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당장 멈춰야 하지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위해 온갖 억지와 궤변을 갖다 붙이고 있다"며 "박범계 장관은 제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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