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하라"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단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단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의 일선청 지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명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전담수사팀은 전국에서 총 50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검은 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하고 '전원 구속'할 예정이다.

또 이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내세울 방침이다.

또 검찰은 최근 5년간 처분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오는 31일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