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장 공백 장기화…사법개혁 앞두고 '리더십 실종' 우려

검찰총장 1년·경찰청장 1년6개월째 직무대행
수사기관 독립성과 책임성 모두 약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왼쪽)/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둔 가운데 검찰과 경찰 모두 수장 없는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가 수사체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총장은 1년째, 경찰청장은 1년 6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1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현재까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 역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현재까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불과 100일가량 앞둔 시점인 만큼 수장 공백은 더욱 뼈아픈 상황이다.

검찰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을 책임 있게 조율하고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조직을 대표할 검찰총장이 없다. 경찰 역시 확대되는 수사 권한에 맞춰 인력 재배치와 수사체계 개편, 치안 정책을 이끌어야 하지만 직무대행 체제로는 적극적인 인사와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리더십 공백 속에서 양 기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국정조사 과정에서 조직을 대표해 입장을 설명할 검찰총장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 역시 잠실 개표소 시위 대응 논란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 논란 등에서 위기 대응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