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안보 문제 툭하면 거짓말하는 문 정권의 대국민 기만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대국민 발표나 설명에서 정권에 유리한 사실은 발표하고 불리한 사실은 숨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외교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생존과 미래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런 선택적 정보 공개는 용납할 수 없다. 유한한 정권의 정치적 이익에 영원해야 할 국가와 국민 모두의 공적 이익을 종속시키는 대국민 기만이다.

지난 3일 중국 샤먼(廈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외교부는 "중국 측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는 결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정의용 장관도 기자들에게 "시진핑 주석 방한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조기에 추진하고, 구체적 계획에 대해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측 발표문에는 '시진핑 방한'은 언급조차 없었다. "중국은 한국과 각급에서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을 뿐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 연합체인 쿼드(Quad)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문 정부는 미국의 참여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정 장관이 한중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기 불과 몇 시간 전 미국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쿼드 참여에 관해) 한국 친구들과 매우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했다. 정부가 대놓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이 더 심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꼭꼭 숨겼다. 국민은 이를 3일이나 지나 미국 언론 보도로 알았다. 한미 당국은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미국이 '약속'을 깬 것이다. 왜 그랬겠나? 지킬 가치가 없는 약속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실은 외교 안보 문제에서 문 정권이 국민에게 숨기는 비밀이 숱할 것이란 의심을 굳힌다. 군 당국도 이를 인정했다. 북한 순항미사일 도발을 숨긴 사실이 들통나자 "모든 것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