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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통계청, 17개 시도 균형발전·삶의 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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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통계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에 나선다.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측정은 시·군·구 단위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계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가구 월평균 소득 등 10개 영역, 2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짝수년 11개 항목, 홀수년 12개 항목을 격년으로 조사(2개 항목은 매년 조사)한다. 올해 조사를 완료하면 10개 영역 21개 항목에 대한 기초자료가 모두 생성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 정부와 자치단체가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군・구 단위 정책 개발 및 추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지역 사회조사'에 소득・소비・자산, 주거와 교통 등 6개 영역, 12개 항목을 추가 조사한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8월에서 9월 '지역 사회조사'를 한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여러 기관이 상호 협력해 균형발전지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의미가 크다"며 "균형발전지표가 다양한 정책에 보다 폭넓게 활용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류근관 통계청장도 "국가와 지방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해 올바른 정책 설계와 실행을 위한 신뢰성 높은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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