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부겸의 성주 사드 지원 실천 발언, 참말이길 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임시 배치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주민 지원사업의 실천을 다짐했다. 되풀이되는 사드 배치 찬반 주민 간 갈등에서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약속을 믿고 묵묵하게 기다린 성주 주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게 돼 다행스럽고 반갑다.

김 후보자의 발언이 지역 주민의 격앙된 대정부 성토 감정을 무마하고 보자는 정치적 '트릭'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런 의심을 떨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의심이 부당하고 안 하고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그동안 전임 총리를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의 약속 이행을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실제 약속의 실천과 이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주민들의 실망과 좌절감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정부의 지원 약속을 믿고 지난 2017년 4월에 성주군이 정부에 요구한 2조2천489억 원 규모의 여러 현안 사업의 이행 실적을 보면 금방 드러난다. 성주군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지킨 약속은 144억 원이 든 소규모 사업 2건과 도로 공사 일부 완공에 그쳤다. 정부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주민 이해를 이끌어 내 사드 배치를 한 뒤 그에 걸맞은 약속 이행은 나 몰라라 했으니 주민이 배신감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겠으나 현재로선 정부가 성주 주민을 기만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여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김해공항 활용이라는 기존 국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허점 많은 특별법까지 급조해 20조 원 넘는 특혜성 공약을 제시했고 그 실천에 나서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양보한 성주 주민들은 뒷전이고,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지역만 챙기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과연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 있는 집단인가 의문이 든다. 정부는 이제라도 약속을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