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천865명 뒤져도 땅 투기 의심 '0'"…감사 제대로 했나?

4일 "공직자 및 가족 3천865명 조사 결과 '의심 사례 없음'" 발표에 뒷말 무성
대구 2만여명 조사 비해 대상 적어…7개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에 한정

경북도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한 결과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도 감사관실 조사 범위가 한정돼 있었던 데다 23개 시·군의 미온적 태도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보여주기식 감사'였다는 비판이 강하다.

경북도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직자 및 가족 3천865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조사한 결과, 의심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도는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지구 7천575필지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 1천64명, 가족 3천94명 등 모두 4천158명 중 개인정보제공에 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1만5천 명 조사에 이은 시·군·구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도시공사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천여 명을 추가 조사한 것에 비해 경북의 조사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도가 애초 7개 개발사업 및 관련 인·허가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경북경찰청 수사 선상에 오른 공직자, 지방의원 등은 도가 감사 대상으로 한 7개 지구와 무관한 다른 개발 사업에 연루됐다.

특정 개발 지구에 한정할 게 아니라 개발업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업무 연관성 여부를 살펴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북 관가 한 관계자는 "그나마 경북도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였지만 시·군은 개발 호재가 많은 경산을 제외하면 별다른 반응도 없었다. 이들 또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로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