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의 90%까지 청년·신혼부부 LTV 완화 검토…송영길 '누구나집'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인정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의 구상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6일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다루지 않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 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앞서 전당대회 공약으로 이런 방안을 제시한 송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많은 분이 빚내서 집을 내라는 소리냐, 집값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게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논의된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어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 특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